대구시(시장 홍준표)가 예산 효율성을 이유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유사·중복 사업으로 규정하고, 두 사업을 개편,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구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7월 주민등록상 노인인구 1천만 시대에 돌입한 데 이어, 대구시는 지난 4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 20.1%로, 전국 특별·광역시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20% 이상이 65세)로 진입한 상태여서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약 35년 전 ‘가정봉사원파견사업’부터 시작,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및 관련 단체와 기관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며,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유사·중복 개편, 예산 절감” 입장
대구시는 지난 3일,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개편하여 향후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유사·중복사업 개편으로 대상자별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도 가능해져 연간 39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두 사업의 서비스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으로 중복된다”면서, “제공 서비스도 거의 유사해 두 서비스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되기보다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러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시비 100%(109억 원)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2020년부터 추진된 국가보조사업(국비 70%, 시비 30%, 427억 원)이란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 하반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기관 간 경쟁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혀, 해당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사실상 시장경쟁에 맡기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강력 반대입장 표명
이에 대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전용우)는 대구시 발표 직후인 지난 4일, 텍스타일콤플렉스(DTC)에서 이 지역 35개 재가노인돌봄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결의대회를 열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구시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규탄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유사·중복사업이 아니고, 대구시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예산 절감 효과도 미미하다”며, “취약계층 어르신을 포기하는 시대역행적 정책,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대구시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생활지원사의 안전·안부 확인을 중심으로 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달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하며 해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발 앞선 예방적·종합적 복지서비스”라고 밝혔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시, 복지사각지대 포기 선언”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두 사업을 개편, 통합하면 3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대구시 입장에 대해서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흡수·통합해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예산의 30%를 대구시가 부담하면 31억원의 추가 예산이 발생,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 1인 노인가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중위소득 32%에서 48%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타 지자체가 중위소득 80% 계층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 대구시의 개편 추진 계획은 복지사각재대에 대한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이밖에,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 온,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회복지사의 70%는 대구의 청년들”이라며, “이 중 69명의 종사자가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일방적 행보 앞에 보람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울분을 토하며 대구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3일자 보도자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에서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재협 등 전국 단체·기관으로 반발 확산
하지만, 대구시 정책은 전국적 반발과 비난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조남범)을 비롯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 전국 수백만 회원 및 회원기관을 대표하는 주요 노인복지 단체들이 대구시 정책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0일 공동명의 성명서를 통해 “재가지원센터와 노인맞춤돌봄사업 이해 부족으로 추진되는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2025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을 즉시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2020년 1월) 직전인 2019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정상추진 관련 안내’를 근거로 대구시의 정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묵묵히 현장 지키는 사회복지사 생존 위협 말라”
이들 단체의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019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취약노인의 다양한 돌봄욕구에 따른 종합적·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한적이고 포괄적인 국고지원사업이며, 지역 재가노인의 예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별로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상호보완적으로 지역의 돌봄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이므로, 노인돌봄사업 개편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 보건복지국 관련 공무원들이 2020년에 지금의 지원을 수립하고 대구지역 재가지원센터에 지원해 오다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담당 국장 교체 후 2025년부터 기존 지원체계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은 “대구지역 어르신들과 가족, 특히 69명 사회복지사들의 생존권을 더이상 위협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재가지원센터에 대한 대구시의 행정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를 비롯한 주요 노인단체 성명 전문.
[성명서]
국가정책으로서의 노인돌봄 정책에 역행하는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부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다가 1998년부터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로 규정하여 왔다. 그리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재가지원센터)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운영,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재가지원센터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물론, 가족이 있으나 보살피기 어려워 홀로 생활하는 노인에게 경제⋅심리⋅사회⋅정서적인 측면의 서비스를 전문적인 사례관리에 기반하여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장기요양 등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립을 도우며 예방적 측면의 노인 돌봄 안전망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노인돌봄 6개 국고보조사업을 통합⋅개편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돌 사업)는 취약노인의 다양한 돌봄욕구에 따른 종합적⋅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한적이고 포괄적인 국고지원사업”이며, “지역 재가노인의 예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별로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상호보완적으로 지역의 돌봄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이므로, 노인돌봄사업 개편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 하여 줄 것을 언급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320 2019.9.10.「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정상추진 관련안내」)
상기의 내용으로 볼 때 재가지원센터와 맞돌 사업을 유사, 중복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대구시 복지국의 작금의 행태는 돌봄 대상 노인이 취약 노인이라는 공통점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재가지원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이나 사회복지사의 케어플랜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업무의 과정과 내용을 간과한 채, 비전문적 시각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재가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 ‘시설’이고 국고 지원인 맞돌사업은 그 성격이 ‘사업’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작금의 행태는 일부 시⋅도와는 달리 2024년 3월에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한 노인 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앞으로 재가지원센터가 대상 노인의 발굴⋅연계를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념(Aging in place)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로 보지 못하는, 즉 정책적 안목이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대구시 보건복지국은 관련 공무원들이 2020년도에 지금의 지원을 수립하고 대구 지역의 재가지원센터에 지원하여 오다가 불과 몇년이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담당 국장이 교체된 후 2025년부터는 기존의 지원 체계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즉 예산의 감액을 주장하며 69명의 사회복지사들을 시설이 아닌 맞춤 돌봄 사업으로의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며 생존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하락이 우려됨에도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반 복지적 태도이며 노인 돌봄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외 4개 노인 관련 법정 단체는 재가지원센터와 맞돌 사업의 이해 부족으로 추진되는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2025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을 즉시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69명 사회복지사들의 생존권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향후 재가지원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행정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에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4년 9월 10일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
